화학공장 등의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·위험 설비의 설치·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·확인을 받고,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

• 업종대상

  No.	대상업종	업종 분류코드
  1	원유 정제처리업	19210
  2	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20111
  3	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	20311
  4	화학 살균.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	20321
  5	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	19229
  6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	20202
  7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	20312
  8	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	20494

• 물질대상

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(유해위험물질규정량)에 따른 유해,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경우(51종)

• 반응기 교체, 설치,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
• 설비 교체 또는 추가로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
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

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

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받은 결과 등급에 따라 이행점검 주기 차등적용

*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5호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) 제54조(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) 참조

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∙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∙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∙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

•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∙기계∙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∙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

•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: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
• 화학설비 : 위험물질 기준량(산안법 규칙 별표9)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
• 건조설비 :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
• 가스 집합 용접 장치 :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설비
•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
• 기존 공장의 증설, 설비 교체, 생산라인 변경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

• 신규 : 착공 15일 전까지
• 변경 : 설치 15일 전까지

• KS C IEC 60079-10, API, NFPA, KGS code GC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
  • KGS Code GC101(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)
• 폭발위험장소(Hazardous area) : 전기설비를 제작·설치·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할 정도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
  •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·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
  • 인화성 고체를 제조·사용하는 장소
• 인화성액체 : 표준압력(101.3kPa)에서 인화점이 60℃ 이하인 액체
• 인화성가스 :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%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% 이상인 것, 표준압력(101.3kPa)에서 20℃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.
• 인화성고체 :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

*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(안전인증기준)

*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,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, 제83조(성능시험 등)

*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6호(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고시)